이동통신 유효경쟁 정책을 포함,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융합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새로운 규제 체계 정립이 공론화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CPND 융합에 따른 ICT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지 3월 31일자 5면 참조
정부가 이동통신 경쟁상황 평가 범위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유효경쟁 정책 변화를 예고한 만큼 이날 토론회는 이동통신 유효경쟁 정책을 비롯해 ICT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규제가 네트워크 등 개별시장에 집중돼 ICT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종합, ICT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최 교수는 미래지향적 ICT 규제 방향으로 △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로 확장하는 포괄적 규제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네거티브 규제 및 사후규제 중심 △국내와 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동등 규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을 제시한다.
패널로는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부와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네이버 등 CPND 분야 1위 사업자가 모두 참여한다.
권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통 시장을 비롯해 ICT 개별시장의 지배력 논란 등에서 탈피, CPND 융합 생태계의 새로운 규제 질서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