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내놓은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은 정체된 주력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산업을 조기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핵심부처가 중장기 사업에서 손을 맞잡은 부처 간 협업 모델로도 눈길을 끈다.
실천계획은 미래부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산업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통합, 개편한 것이다. 양 부처는 두 사업을 각기 준비하다 내용 중복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 전에는 두 부처가 13개씩 총 26개 사업을 추진했으나 통합에 따라 19개 사업으로 정리됐다. 이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은 7개, 산업엔진은 6개 사업이 종전대로 진행된다. 6개 사업은 공동 추진체제로 꾸려진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 투자 효율화를 위해 부처와 부처, 정부와 민간 간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별 추진단은 세부 이행계획과 상용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분야별 기술·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전 주기 R&D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보편 기술이 아닌 향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융합화를 꾀한다.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 기술 분야는 산학연 공동 개발과 국제공동연구로 보완한다.
여러 사업을 선단형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관련 생태계를 확대한다. 스마트자동차에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을 연계해 시너지를 꾀하는 식이다. 수직, 수평 양쪽으로 생태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분야 투자를 얼마나 빨리 끌어내는지가 사업 성공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19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고르게 미래성장동력 사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한발 앞서 개선하고 시범사업 등으로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