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장에 특허 분쟁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다. 2010년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이 연간 100건을 넘어섰다.
◇ NPE, 자동차를 겨냥하다
자동차 특허 소송은 주로 특허관리 전문회사(NPE)가 주도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자동차 특허 전쟁, 누가 위험한가’에 따르면 최근 3년 특허 소송 가운데 90% 이상이 NPE로 인한 분쟁이다.
NPE는 ICT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소송 대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 업계를 공격한다. NPE 공격 대상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완성차 업계 전반에 걸쳐 있다.
◇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완성차 업체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미국 포드(Ford)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는 2003년부터 총 75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 가운데 NPE가 제소한 소송은 51건이다.
포드에 이어 독일 BMW는 두 번째로 특허 소송을 많이 당했다. BMW는 총 66건 제소당했고, 이 중 NPE 소송은 54건이다. 또 일본 도요타(Toyota)와 닛산(Nissan)도 최근 3년 사이 특허 침해 소송이 크게 늘었다. 국내 현대·기아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특허 소송, 공격 지점은?
자동차 업계를 공격하는 NPE의 1차 타깃은 ‘스마트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IP노믹스 보고서 ‘자동차 전쟁, 어디서 불붙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NPE 소송이 집중된 분야는 주로 스마트카 기술 분야다. 소송에 활용된 빈도수가 많은 톱 20개 특허 가운데 15개 기술이 스마트카 분야다.
완성차 업체 소송에 가장 많이 활용한 스마트카 특허는 △차량컨트롤(58건) △차량 알람 장치 및 표시장치(28건) △내비게이션(26건) △통신 및 원격제어 시스템(24건) 분야 순이다.
IP노믹스 보고서 ‘자동차 특허 전쟁, 누가 위험한가’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별 NPE 보유 특허 인용과 소송 특허의 인용 현황을 교차 분석해 Top 10 제조업체별 현재 및 미래 분쟁 리스크를 진단했다. 또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공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중인 NPE를 선별했다.
또 IP노믹스 보고서 ‘자동차 전쟁, 어디서 불붙나’는 △NPE가 보유 및 매입한 특허 △소송에 이용한 특허 △자동차 업체의 인용이 높은 특허 등을 교차 분석해 향후 2~3년 내 완성차 업체를 괴롭힐 `자동차 분쟁 리스크 Top9` 기술을 도출했다. 또 Top9 기술별 위험 NPE와 소송 리스크가 큰 완성차 업체를 진단했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