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4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제조업 혁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6월 ‘제조업 3.0 전략’을 선보인 후 9개월 만에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종합 실행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발표 당시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속도를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실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조업을 경제활성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이 만나 생산방식, 제품, 비즈니스 등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현 국면을 ‘스마트 산업혁명’ 시기로 규정했다. 과거 산업혁명(제조업 1.0), 정보화혁명(제조업 2.0)에 이어 전개되는 스마트 산업혁명(제조업 3.0) 시대를 맞아 제조업 혁신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기본 방향은 제조업과 IT를 융합해 생산현장과 생태계 혁신을 꾀하고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폭넓은 제조업·IT 인프라는 장점이지만 핵심 소재부품 기술과 소프트파워 부족, 낡은 법령으로 인한 신산업 활성화 저해 등은 단점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융합 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민관 공동 1조원 규모 재원을 조성해 1만개 공장 스마트화를 꾀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5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기업이 매칭 형태로 나머지 절반을 투자한다. 기업마다 생산현장 수준 차가 심한만큼 단계·업종별로 맞춤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적용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에도 2017년까지 민관이 함께 1조원을 투자한다. 8대 기술은 빅데이터·클라우드·홀로그램·사이버물리시스템(CPS)·에너지절감·스마트센서·사물인터넷(IoT)·3D프린팅이다.
제도 차원에서는 인허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융합 신제품 사업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개선을 서두른다. 산업융합 옴부즈만이 기업 적합성 인증 수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한다. 융합인증 처리기간은 안전이 우려되지 않는 한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적용한다.
일정 지역·기간 내에 아예 규제를 없애는 ‘융합신산업 시범특구’ 제도도 도입한다. 이른바 ‘규제 프리 테스트베드’다.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등 기존 법·제도와 충돌 우려가 있는 파괴형 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정상 추진되면 2024년 수출 1조달러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과 함께 제조업 세계 4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마트 생산방식을 확산시키고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조기 창출할 것”이라며 “제조업 혁신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조업 혁신 청사진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핵심 사업인 스마트공장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으로 유사한 정책을 먼저 취했지만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주된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지도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조차 “지금 당장의 수익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단기가 아닌 중장기 효과를 기다려야 하는 스마트공장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융합신산업 시범특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화 단계에서 더 세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자칫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시범특구 운영과 사업화, 투자 확대, 고용 창출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융합 신제품은 시범특구 내 테스트 범위와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원 마련도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민관 합동 총 24조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몫은 10%에도 못 미치는 2조원가량이다. 기업이 나머지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 유도를 위해 다양한 ‘당근’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책 속도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큰 틀을 마련한 후 열 달 가까이 지나서야 세부 실행대책이 확정됐다. 그 사이 일부 분야에서 정책 마련과 이행이 이뤄지긴 했지만 빠르게 바뀌는 국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아쉽다. 정부가 밝힌 대로 향후 3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