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한중 FTA 신속한 비준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5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 10여명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이 경제계와 적극 소통하고 기업이 앞장서 경제회복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개최를 요청했다.
상의에서는 박 회장 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 외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현재·홍일표·류성걸 의원 등이 자리했다.
상의는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새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또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조속입법과 함께 노동부문 구조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사업재편추진을 위해 규제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샷법’ 제정 주문에 대해 여당은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 기업 애로사항과 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 정식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비준 동의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