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구 선정률 전년보다 9%p 상승…신청과제 줄고, 선정과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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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률이 전년에 비해 9.3%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2013년 선정률이 10%를 밑돌아 논란이 됐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23.6%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중복연구를 제한하면서 신청과제수가 줄어든 반면, 선정과제수는 늘었기 때문에 선정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률이 22.6%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률 13.3%에 비해 9.3%P 높아졌다.

분야별로 보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은 3464개 신청과제 중 801개 과제를 선정해 23.1%의 선정률을 보였다.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은 3786개 과제 중 892개를 선정해 23.6%의 선정률을,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은 59개 과제 중 4개를 선정해 6.8%의 선정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선정률 9.9%에 그치며 논란이 됐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이 두 배 이상 높아진 23.6% 선정률을 기록한 것이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선정률이 상승했지만, 신청자격 제한제도 시행 등으로 신청과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3년 신청과제수는 8609건이었지만, 지난해는 7603개로 1000건 이상 감소했다. 특히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은 신청과제수가 2013년 5260개 였으나, 지난해는 3786개로 28% 이상 줄었다. 반면 중견연구자 선정과제는 2013년 521개에서 지난해 892개로 늘었다. 사업 예산이 3220억원에서 348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늘어난 과제수가 많아 과제당 지원 액수는 감소했다. 연구현장에서는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제한하고 과제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지원자격 제한은 연구비 편중을 막고 많은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가 시행 첫해라서 연구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도영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지난해 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자 중 일부가 큰 과제 신청자격이 제한돼 일시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올해는 기존 과제가 끝나면서 제한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다”면서 “하반기에 시행할 기초연구 성과 활용 사업은 과제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013-2014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률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2013-2014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률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