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산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확대하고, 제 값주기 문화 정착에 나선다.
조달청은 26일 SW산업 육성 등 5대 정책과제를 담은 ‘201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우선 SW 단가 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과 구매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대한 타당성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SW 사업에 대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기준도 마련한다.
SW 사업 발주제도 선진화를 위해 SW사업 기획과 구축 단계를 분리해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상반기 시범 실시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전문 마켓을 연계해 기업에는 공공발주 정보, 공공기관에는 SW제품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 중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사회안전시스템 등 신성장산업 제품 비중을 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 지정한다.
공공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확대하고, 서비스 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나라장터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 외국 정부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국내 조달물품을 검색하고 조달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장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조달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조달 통계를 제공해 조달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통합 포털’에 로그인하면 24개 전자조달시스템을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진행과정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입찰·계약·하도급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자체 발주 시설공사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 제안 요청서 작성 지원에 국한된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서비스를 사업대가·기간 산정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MAS에서 서류 제출 전자화, 계약 절차 간소화, 부도·폐업에 따른 계약 보증금 환수 예외를 인정한다. 엔지니어링 설계 용역 입찰 참여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낙찰 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긴급 입찰 적용을 최소화한다.
MAS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은 할인율 상환을 두고, 학교물품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도한 경쟁을 줄인다. 창업기업 전용몰을 운영해 중소기업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인증별 적합성을 평가해 기술 수준이 높은 인증은 우대하되 낮은 인증은 일몰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제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지정을 확대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개도국에 대한 전자조달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30%를 차지하는 조달청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공공조달 전체 체질을 혁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