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시장친화적 환경규제를 실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해 새 기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았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녹조·유해물질·악취 등 4대 환경문제도 최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장친화적 접근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소비의 저변을 확대한다.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설정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 참여업체에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해 제도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민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국 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우수 환경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5568억 달러)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도 본격 조성한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한다.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올해 안에 조기 준공하고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도 효율화 한다.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제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4대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초미세먼지(PM2.5) 본예보를 시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자동차·사업장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도 강화한다.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한다.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은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표시기준을 마련·시행한다. 생활 속 악취 발생원은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은평구·종로구)과 폐기물 차량 현대화(밀폐화)를 추진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사구시 환경정책으로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