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글로벌 경제 전망]<3>중국, 7%대 성장 유지하며 경제 개혁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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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7%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개혁을 모색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30년간 평균 10%대의 높은 성장을 보인 중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향후 중국 경제 개혁 속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올해 전년대비 7.1%의 성장이 예고된다. 지난해 성장률 7.4%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높은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지난 2011년 중국 생산연령 인구는 최고점을 찍는 등 고도성장을 위한 조건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과잉 투자로 인한 성장 거품과 산업 구조에 대한 개혁 등이 우선시되며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과도기란 분석이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2009년 실시된 총 4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중국 경제의 투자 의지를 높였다. 하지만 국유기업 등은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중국의 투자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증가는 지난해 1~11월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다. 중국 주택판매액은 지난해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택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중앙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도입된 주택 구매 제한령도 완화했다. 하지만 시장 붕괴를 피하려는 지방 정부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하 조치 여파로 대도시 상황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재고가 쌓인 지방 도시에서는 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도 우려된다. 주요 무역 파트너인 유럽의 경기 침체에 더해 중국 인건비도 상승하며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의 성장세를 보이던 수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에 그쳤다.

중국은 올해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추가 금리인화 등 금융 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2020년에 해당하는 제 13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중국 국부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리양 부원장은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6.5~6.6%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을 선도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논리”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강조한 ‘새로운 상황’이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중국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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