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여줬다. 정부는 당초 전망치보다 경제성장률을 낮췄지만 비교적 높은 수치를 제시해 무난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동시에 종전의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구조개혁마저 힘을 잃으면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경제성장률 3.8% 제시…0.2%P 낮춰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조정했다. 기존에 제시한 4.0%보다 0.2%P 낮춘 수치다. 3.8%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5%, 현대경제연구원의 3.6%, 금융연구원의 3.7% 등 주요 연구기관 전망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 심리위축,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하락 압력이 완화되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상반기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 하락 등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투자개선 등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중국과 유로존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분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 비효율성 등이 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전 확장적 거시정책은 유지하는 한편 주요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 경기 회복을 가속화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연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구조개혁의 시발점은 이미 마련했다는 평가다.
◇노동·공공·금융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 가속화
이번 계획은 새해 추진할 종합 경제정책을 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대 중점 과제 중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청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수립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각계 목소리는 새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수지 적자가 계속돼 국가 재정부담이 계속 커지는 만큼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핀테크를 활성화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증권·보험사의 자금이체 허용 범위 등을 넓히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해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과 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한다.
◇‘리스크 관리 3종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 등 ‘리스크 관리 3종세트’도 마련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최소의무상환비율은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 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예택금 과세특례 정비 등으로 위험 확산을 막는다.
기업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015년까지로 제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해 부실징후기업의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정망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체계도 보완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