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물가지수 고려한 국가별 기능점수당 단가 (단위: 달러, 2013년 기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를 선언하고 SW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SW개발 사업 대가책정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SW개발 사업 규모를 측정하고 개발비를 산정하는 기준 ‘기능점수’를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했을 때 한국은 태국이나 콜롬비아 등 국가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웃 일본에 비하면 무려 5분의 1 수준이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8일 포스코P&S타워에서 개최된 ‘SW 사업대가 세미나’에 참석,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기능점수당 단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준 기능점수단가와 비교해 한국은 턱없이 낮았다. 기능점수단가 상승률의 추이 역시 낮게 조사됐다.
지난 2004년 기준 세계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능점수당 단가는 403달러(약 46만1081원)다. 조사대상 국가의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기능점수에 각 나라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순위는 14위로 밀려난다. 물가지수 반영 결과에서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더 높은 단가를 책정했다.
2013년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기능점수당 단가는 471달러(약 51만9203원)다.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조사국 가운데 최하위 세 번째(19위)에 해당했다. 베네수엘라와 폴란드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대가가 한국보다 높았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보다 3배, 일본은 5배가량 더 많은 대가를 책정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가 인상률도 1.26%에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다면 2013년 한국의 기능점수당 단가는 최소 60만원 수준에 달해야 한다.
김우제 교수는 “같은 기간 미국은 연평균 3.4%가 인상된 반면에 우리나라 SW 사업대가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던 셈”이라며 “그만큼 SW개발자들이 개발 대가를 낮게 받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래된 사업대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게 문제라며 NCS 기반 SW 기술자 단가 체계를 적용하고 국제 수준의 기능점수당 단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재화 공공발주자협의회장은 “사업대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확한 사업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예산당국이나 감사기관에서 책정한 노임단가와 기능점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근거 제시에 따른 예산 현실화와 예산 당국의 검토 후 책정 예산에 따른 사업 규모 변경을 금지하는 등 대가체계 모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