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신기후체제 협상이 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시작된다. 선진개도국으로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부담을 최소화 하되,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재자로서 기후변화협상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COP20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기후체제 협상을 내년 12월 파리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한다는 목표를 앞두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기대감과 부담으로 당사국간 열띤 토론이 전망된다. 신기후체제에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각국의 녹색기후기금(GCF) 공여계획과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잇따른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9월 뉴욕 기후정상회의에서 ‘내년에 우리나라 포스트2020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변화된 경제상황에 따른 주요 경제국과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적응·재정·기술·역량강화·투명성 등을 폭넓게 다룬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국이고, 선진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나서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개도국 최고 권고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목표관리제에 이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우리 활동을 적극 호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확대 압박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 환경부 지구환경담당 과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