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보험대리점(GA) 문제를 본격 검토한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보험연구원(원장)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세미나에서 “판매채널제도 개선 보고서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GA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업계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의견을 취합한 뒤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1차 책임은 보험사가 지고 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GA채널에서 불완전판매를 겪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대형 GA 채널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 최근 업계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채널을 다각화하면서 GA은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GA는 40여개, 개인대리점을 포함하면 총 3만여곳이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GA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담의무와 설명의무를 판매대리인이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도 별도 증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