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확대와 직결됩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도 모자랄 판에 예산 편성 등에서 보듯 지역산업 육성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지역산업 예산 축소를 예로 들며 지역과 지역산업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지원 예산은 지난 2011년 7000억원 이상 규모에서 이후 매년 하락해 올해는 5572억원, 내년에는 5000억원 이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지역산업 지원 성과, 특히 지역 R&D 투자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만큼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지역산업 지원 예산 축소는 지역별 예타사업 추진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 지원 성과에 대한 중앙 관계부처의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산업 지원 예산은 지역 기업지원 기관과 지역 기업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유일한 R&D 자금이라는 점에서 예산 축소는 결국 지역산업 전반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의 지역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는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를 넘어선 지역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까지 연대 협력해 중앙부처에 압력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 지역경제위원회를 기존 지역산업의 계획 수립과 취합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정부와 지자체 간 실질적 협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역마다 찾아보면 숨은 강소기업이 꽤 있다.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 이러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역산업 지원사업으로 이러한 기업을 측면 지원하면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며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