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정 대출을 질타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3000만원 이상 농업정책자금 대출 건 분석 결과 농협이 62명에게 127차례에 걸쳐 76억4883만원을 부적절하게 빌려줬다”고 밝혔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농가부채경감대책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농협이 맡고 농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대출 적정성을 검사한다.
농금원 검사 결과 융자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에 대출하거나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내거나 가족 간 농지매매를 통해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로 농업종합자금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대출금액의 절반 수준인 71억2943만원을 차지했다.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재무재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 5억원이 대출됐다.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공기업 직원, 농협 임직원이나 배우자 등 지원도 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소액 정책 자금 대출도 요건도 까다로운데 대규모 농가의 고액 대출 심사는 부실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과 대규모 농가 대출 방식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협조합이 금리조작으로 대출이자를 356억원 더 받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농·축협 68곳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가 356억45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해당하는 고객이 1만8055명이며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만 3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7개 농·축협은 대출자 3천명으로부터 98억2천100만원의 이자를 더 받고 103억4천370만원을 환급해 가장 규모가 컸다.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농협은행의 실적이 연간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며 “지난해 농협금융지주의 결산 당기순익은 2천930억원으로 연간 수익목표인 1조628억원의 27.6％에 불과했다”고 실적 악화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