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네번이나 발표한 정부의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전략이 실효성이 없다는 질타가 나왔다. 또 정보보호 침해대응 전문인력 이탈로 국가 사이버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매년 내놓은 SW 육성전략이 전시성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SW산업 육성전략은 재탕에다 문구만 조금씩 바꾼 형태가 많았다”며 “대책 자체가 공급자 중심이다 보니 실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ISA는 정보보호 인력 이탈 문제가 집중 감사 대상이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KISA는 국내 민간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인데 정보보호 침해대응 전문인력 이탈이 도를 넘었다”며 “실력 있는 전문가가 대거 빠져나가 국가 사이버안보가 위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요 사이버테러 가해자는 모두 북한이었다”며 “피해 규모나 공격 내용을 봤을 때 IT강국이란 말이 무색한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KISA가 대형 사고에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자찬하지만 주요 경유지나 악성코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전 방어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독률이 높아지는데 상담전화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중독 상담전화 1599-0075 서비스 인지도 조사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이 95.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울과 경기 거주자 100명 가운데 8명은 인터넷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며 “이 중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거론됐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KCA가 진행하는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은 소외된 계층에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목적”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률이 26%,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률이 17%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을 총괄·조정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역할과 위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6월 ICT R&D 전담기관 IITP가 출범했음에도 ICT R&D 관련 업무와 기능이 여러 곳으로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ICT R&D 관련 업무 중 일반회계로 분류된 사업도 IITP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IITP 출범 이후 통합되지 않은 ICT R&D 관련 업무는 일반회계로 분류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