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를 지상파에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상파 3사는 정부의 700㎒ 재난망 후보 대역이 결정되자 미래부가 재난망을 핑계로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배정하려고 한다는 비난 보도를 내보냈다. 국회와 방송사는 기존에 이동통신 용도로 우선 배정된 40㎒ 폭을 포함한 700㎒ 대역의 원점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방위 여야 의원과 방송사가 한 목소리로 반대할 만큼 700㎒ 주파수의 이동통신용 분배는 잘못된 것일까.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고려해 지난 2012년 700㎒ 대역 중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실제 국내 모바일 트래픽 증가는 기존 예상치를 상회해 LTE의 경우만 해도 2012년 1월 기준으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2383테라바이트(TB)에서 2014년 현재 10만813TB로 50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미 데이터 빅뱅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러한 트래픽 폭증 예상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확보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공감해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과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DTV 전환 여유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라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할 경우 국제조화에 근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저렴한 단말과 장비의 도입, 편리한 국제로밍 등 국민 편익과 더불어 관련 사업자, 제조사 등의 산업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2009년 월드뱅크는 무선 광대역 주파수 용량을 10% 늘리면 1.3%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700㎒ 주파수 이동통신 용도 분배 결정은 주무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이런 편익들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다. 2013년 모바일광개토플랜 2.0을 통해 재공표하며 정부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추진해 왔다.
정부정책은 관련 사업자,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 정부 정책은 그 일관성이 유지돼야만 이를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사가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각도의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토대로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결정한 700㎒ 대역 용도 배정은 존중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원철 숭실대 교수 hojinl@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