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장과 납품 비리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부실 관리에 따른 고장, 납품 비리 후속 대책, 노후 원전 폐기 등으로 모아졌다.
안전 부문에서는 원전 화재시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련 보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계 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이 화재시 다수 오동작 가능성을 이미 지난 2009년에 인지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바로 평가 작업과 함께 보강해야 원전의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 비리 논란도 여전했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수원이 대책 사업으로 진행한 격납 건물 여과배기 설비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여과배기 설비사업은 고의적인 부당 행위”라며 “국가 이익을 간과한 거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위한 인사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은 올해 다시 지난 2012년 수준으로 돌아온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율을 문제 삼았다. 부 의원은 한수원이 비리 대책으로 수의계약을 줄이겠다고 한 2013년에만 수의계약 비율이 29.22%로 줄었을 뿐 올 들어 31.3%로 늘었다고 밝히고, 비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의계약 비율을 줄여달다고 요구했다.
노후 원전 폐기는 올해 국감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많은 의원들이 원전 폐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해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오는 2017년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할 경우 기장군 지역에 1년간 568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 해체 주기가 몰리는 시점에서 재정적 부담과 인력 및 장비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원전 해체 경험이 필요해 고리 1호기의 연장 검토보다는 해체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체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미애 의원은 “원전 해체에 사용되는 사후처리 복구충당 부채를 수십년 동안 적립하지 않았다”며 “원전 해체시 비용 소모와 재정 부실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