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초이노믹스’의 첫 번째 평가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개월 동안 쏟아낸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쟁점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과 증세 논란이다. 야당은 정부 정책이 서민 세금 부담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질의할 예정이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담뱃세, 주민세 인상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와 관련이 없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늘어난 세금은 안전 부문에 투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열린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안행부 국감에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민세·담뱃세 인상은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집중 질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박근혜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증가분 20조원 중 15조원 이상이 법적으로 써야하는 의무지출이어서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건정성 악화에 따른 부담을 다음 정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우리나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업권 구분없이 LTV를 70%로, DTI를 60%로 단일화한 바 있다. 야당은 LTV·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으로 증폭된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설명하면서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고 말해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 국감은 16일 세종청사,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24일과 27일 종합국감이 개최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