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전날 미래부에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국민 불만 증대와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여야 의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개인정보 유출 대책 미비도 지적 대상이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 1대 지원금이 10만원대로 시작해 지난주 처음으로 20만원대까지 올랐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며 “이번 기회에 통신사가 지원금을 아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번 영업 정지 때 한 통신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까지 오르고 6650억원을 벌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결국 지원금을 안 썼기 때문인데 휴대폰 가입자가 56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통신사는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 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여야는 특히 단통법 시행 후 국민 부담이 가중된 근본적 원인이 ‘분리공시 무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유도해야만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단통법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바로 분리공시라는 주장이다.
장병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제조사와 통신사 중 누가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됐다”며 “법제처와 규제위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근본적 책임은 방통위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이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 현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보름도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신비와 단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은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통위에서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이를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내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방송통신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연내 일부 규제를 선정해 정비할 뜻을 내비쳤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솜방망이식 처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4년간 방통위 소관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1억620만건인데 과징금은 17억원에 불과했다며 1건당 과징금이 16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T의 사례를 예로 들며 “KT는 2010년과 2012년, 2014년 연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올해 4월 1170만건 유출에 과징금이 85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내야 했는데 KT 매출의 1%가 8500만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과징금을 1억원 이상 부과 못하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가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온라인의 성매매 음란 사이트 차단, 지역 방송사 지원, 방송사의 재난보도 준칙 개선, UHD 방송 상용화, 검찰의 사이버 단속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