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개 기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감 첫 날인 7일에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감사를 받는다. 세월호 사고로 안전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른 만큼 안행부 국감에서는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광고총량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창조경제 성과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업 정상화 추진계획을 위해 추진하는 무리한 부채감축 대책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일본 후쿠오카 사고와 원전 비리 사건 후 국감 단골 메뉴가 된 원전 문제도 다시 거론될 예정이다. 올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등 노후 원전 재가동 여부도 맞물려 있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KB사태’로 불거진 ‘관치’와 금융사 제재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주전산시스템장비 교체 과정에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이 표면화 됐고 제재 절차·과정 문제도 불거져 관련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혁신이 더딘 ‘금융권 보신주의’ 문제 등도 쟁점이다.
16일, 17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증세와 관피아 문제가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예상된다. 지속 거론되는 관피아 논란도 논의에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국감이 진행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국감이 예정됐다. 이후 24일, 27일 이틀 간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일정이 마무리 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