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가 규제 완화란 뭔지 보여주길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진입 규제를 확 푼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막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장에 새 변화와 아울러 전력수요관리, 전기차 충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산업 활성화도 기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를 수출산업화 하려면 자유로운 시장 참여와 과감한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시장 신입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을 촉진할 제도 개선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내놨다. 당장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간 에너지 시장은 왜곡됐다.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싼 전력 가격뿐만 아니다. 민간 사업자가 정작 전기를 절약하거나 저장해도 보상을 받거나 팔 수도 없다. 민간 전력 시장 참여를 막은 탓이다. 정부가 이런 진입 규제를 하나둘 풀겠다고 하니 시장에 활력소가 생긴다.

물론 곧바로 전면적인 개방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 송·배전 등 핵심 시장에선 여전히 진입 규제를 둘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없애다 보면 기존 규제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에너지 시장이 점차 신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형 규제 혁파인 셈이다.

정부 규제를 보면 웬만하면 막고 보는 ‘포지티브 방식’이 대부분이다. 안전 등 이 방식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야, 특히 산업까지 적용됐다. 그러니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원전 비리에서 보듯 되레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논란인 ‘관피아’는 그 틈에 서식지를 넓혔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이런 부작용이 크게 줄인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통해 규제 완화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전형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답보인 정부 규제 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