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국가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는 정부를 넘어 민간 주도로 ICT 융합형 에너지 신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내수와 수출을 넘나드는 시장 개척과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장·미래·세계는 서로 연관돼 순환하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가치”라며 “더 이상 내수시장이 좁다는 핑계가 아닌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을 보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신산업에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스마트폰을 하나의 사례로 들며 “작은 전화를 카메라, MP3P, 내비게이션 등 못 해내는 기능이 없는 트렌드에 발맞춘 기업은 크게 발전했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됐다”며 “기후 변화 역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ICT를 접목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체험해 본 스마트홈, 전기자동차, 전력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모두 ICT와 전통 전기산업 융합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조업 경쟁력과 ICT 장점을 극대화하면 에너지신산업 성과물이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빌딩과 마을 단위까지 확산돼 국가경쟁력의 새 원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와 정책에 대대적 변화도 예고했다. 민간사업자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도 시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전기차나 ESS가 또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활용한 스마트한 전기 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형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책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걷어내 기업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유망한 투자처를 선별해서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부문이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 노력도 요청했다. 이제는 에너지·전력시장도 개인과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와 장벽이 풀어지면 미래 기후변화대응을 부담이 아닌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민간이 에너지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테슬라는 애당초 경쟁 상대를 다른 전기차업체가 아닌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업계로 생각했다”며 “에너지산업이 도약하려면 이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장으로, 미래로, 해외로’의 구호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가슴에 담고 모두 보다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