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반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64.3%)이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반영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1.0%P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2011년부터 반영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의 연구보고서가 공개(79.0%)됐다. 문화재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허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90% 이상을 공개했다.
안행부는 부처별 공개율과 활용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공개율과 활용상황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을 10% 삭감하고 우수부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