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가 발전소 용량요금 재산정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수익악화 늪에 빠진 발전사들이 용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 목소리와 달리 수익제한 관련 제도들이 계속 언급되면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발전소 용량요금 책정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놓고 전력당국과 기업들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용량요금은 발전소의 설비투자금에 대한 고정 지급비용으로 발전사들은 전력기준가격에 따른 판매전력 비용과 용량요금을 합쳐 수익을 얻는다.
발전 업계는 이번 재산정 작업에서 용량요금 인상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 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년 전 기준으로 유지 중인 용량요금만큼이라도 현실화해 달라는 목소리다. 이들은 용량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계속되는 수익 하락과 설비 가동일 수 감소로 발전소 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력당국도 용량요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복합화력발전소가 아닌 가스터빈만을 따로 분리해 요금의 기준을 삼았던 것도, 복합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다만 용량요금 현실화가 곧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발전실적이 없는 발전소엔 용량요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 논의되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최근에는 입찰한 발전량을 채우진 못한 발전소의 과징금 기준을 시간에서 일단위로 전환하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발전업계는 용량요금 인상보다는 수익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가 언급돼 불안하다. 차등 지급이나 일단위 기준 과징금이 제도로 정착되면 용량요금이 인상돼도 실제 수익개선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용량요금에 대해 부정적인 자료가 연이어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발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스복합화력발전소들이 수익이 급감하면서 용량요금 인상에 기대를 거는 곳이 많다”며 “전력당국이 용량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정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