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의견과 지혜를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반 년 넘게 사용 후 핵연료 처분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중심에 서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도 어느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홍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공론화 목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합의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 균형적인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어렵게 도출한 최선의 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마무리일 것이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 사회적 의견을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홍 위원장은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별, 대상별로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10월까지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과 운송, 처리, 처분 등 관리 단계별로 관리 방안 후보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모인 의견들을 수렴해 평가를 하고 올해 안에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홍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크게 5가지 범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주체와 저장용량 초과분, 재처리, 최종 처분, 안전성을 들었다.
어느 것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게 없다.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결정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가진 결정권은 없다. 홍 위원장은 “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는 민간 자문기구”라며 “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사실 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다. 위원회에 직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당연한 것이지만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위원회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라는 게 홍 위원장의 주장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홍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공론화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성급한 결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균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