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대학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정책 노선이 지방대 살리기 쪽으로 바뀔 지 초미의 관심을 보인다.
지난 8일 공식 취임한 황 장관은 “대학이 지역 사회와 경제발전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수도권과 지방대를 분리해 구조개혁을 실시해 일방적인 지방대 죽이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신과 일치한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창업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방안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대학가가 술렁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면서 올해는 1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마저 등장했다”며 “정성평가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로 사업 당락이 결정되면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나눠주기다’ 식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교수도 “정원감축만을 내세우면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역설적으로 인원을 먼저 줄이고 특성화가 나중에 오는 식의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지방대 및 인문사회계열의 침체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큰 방침을 정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약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학 운영, 교육과정 평가를 해 전국 339개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장관 인선 등으로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