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배분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파트너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하지만 기존에 결정된 정책을 바꾸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다.”
“미래부가 정부 한 부처로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교육 확대와 700㎒ 주파수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방통위 등 타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700㎒ 주파수, 기존 정책 유지해야
최 장관은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된 700㎒ 주파수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피하면서도 정부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기존에 결정된 정책의 신뢰성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주파수는 파트너인 방통위 등과 협의하고, 전문연구 등으로 의견을 조정한 다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재인 주파수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은 기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 의견에 대해 최 장관은 “정부가 무엇을 정했으면 이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확 바뀌면 정부정책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 중시 강조
미래부 정무직 중에 과학기술인이 없어서 과기계가 홀대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최 장관은 “저 역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이고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좋은 과제를 발굴하는 일을 했었다”고 전제한 뒤 “기초과학은 현 정부가 핵심을 두고 육성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이 창조경제로 연결돼 실질적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복주병진(輻輳竝進)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과학기술과 ICT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간과하지 않고 균형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서 과학교육 비중이 축소될 위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미래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가 정부 한 부처로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면서 “실무 TF가 형성 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과학계의 여러 희망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성과, 연말 가시화
창조경제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초단기적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성과를 제시하는 부분이 연말까지 나올 것이 있고 2~3년 뒤 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인프라적인 성과도 나오고 5~10년 후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중심으로 논의하던 창조경제 외연을 확대해 기존 기업으로의 확산과 성장에도 주력하고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