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창출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가젤형 기업을 매년 500개씩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 정부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5개년(2014~2018년)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2차 계획에서 얻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그간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연구개발(R&D) 수행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등 양적 성과는 크게 늘었으나, 기술수준 및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계획 핵심 지표로 국내 중소기업 기술 수준을 현재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7.4%에서 2018년 9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사업화 성공률은 48%에서 60%로, 신기술(6T) 분야 투자 비율은 35.5%에서 50.0%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수는 15만6000명에서 20만명으로 각각 지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기업 수준별 지원으로 개별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개방적·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R&D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장 창출형 지원 체계로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 정부는 가젤형 기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발굴해 지원한다. 수출·자금·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로 연계하고,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가젤형 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육성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글로벌 강소기업→프리 월드 클래스→월드 클래스 300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업 성장 트랙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R&D 예산 대비 중견·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방사청 등 부처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을 늘린다.
정부 출연연의 중견·중소기업 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현 11.5%에서 2017년 15%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해 내년부터 출연연 평가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전담 인력은 중견·중소기업 협력 실적 위주로 평가한다.
전문연구원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지정해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산·연 전용 기술개발사업’도 신설된다.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융복한 기술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최철안 중기청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