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 규모의 보상자금을 선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와의 확인서 교환,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 보상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입할 때 정부가 해당 자금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돼 이번에 사업별로 처음 실행하게 됐다.
제도 도입 전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제도 도입으로 당해연도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며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