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아 바이오·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KIST방문은 1969년 KIST 준공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후 45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참석 전 방명록에 ‘21세기 창조경제를 과학기술로!’라고 적은 뒤 선친 박 전 대통령이 쓴 ‘과학입국(科學立國) 기술자립(技術自立)’ 휘호 등을 둘러봤다.
이병권 KIST 원장은 “1960년 KIST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에 불과했는데, 근대화를 위해 과학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될 수 있었다”면서 “지난 48년간 KIST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과 규제개선을 한 틀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기술이 개발돼도 각종 절차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시장에 적용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분야가 많아 이번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4개 선도 규제개선 과제 추진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바이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유전자치료제 대상 질환 확대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연구자주도 임상제도 개선의 4개 선도 개선과제를 담았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으로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해 품목허가 후 바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2~3년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모호한 규제 때문에 치료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했던 유전자치료제 대상 질환도 대폭 확대한다. 또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농림부·미래부·산업부 등 각 부처가 별도로 심사하던 것을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한 부처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해외에서 활성화된 연구자주도임상을 우리도 확대하기 위해 연구자주도임상참여자의 표준치료 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2대 전략, 6대 과제
바이오 산업 육성은 ‘사업화 연계기반 확충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두 개 전략이 핵심이다. 각 전략별로 3개씩 총 6대 과제도 제시됐다.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바이오시밀러·베터 등 틈새시장 선점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시장 선도 분야 육성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 방안을 세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기술과 접목해 융합의료기기 시장에서 2020년 15조원의 수출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전략은 △치매·당뇨 치료제 등 민간주도 R&D 촉진 △중개연구 활성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바이오전략위원회(가칭)’ 등의 종합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