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및 전력 관리 전문업체인 O2Micro가 보유한 특허는 대부분 케이만군도로 양도된다. O2Micro 본사가 케이만군도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O2Micro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4건 특허를 케이만군도에 양도했다. O2Micro가 케이만군도에 양도한 특허는 전체 보유 특허(348건)의 82%에 달한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조세회피처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사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하는 기업도 점차 늘고 있다. O2Micro 외에 파운드리 전문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 본사도 조세회피처에 위치했다.
나스닥 상장사인 O2Micro는 LED조명, 배터리 및 파워 관리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매출은 7300만 달러에 달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