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 협상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 6월로 논의가 시작된지 1년이 된 EPA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닛케이신문은 8일 일본과 EU의 EPA 협상이 재개됐다고 보도했다. EPA는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과 함께 국가간 협력에 중점을 둔 일본이 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과 EU는 크게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U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된 승용차에 10%, 자동차 부품에 3~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제거에 대한 EU 회원국의 저항이 거세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철도에 대한 입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 차량본체나 브레이크 등 부품 입찰 시 일본 기업과 EU 가입국의 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철도업체 JR 동일본·동해·서일본 3개사는 대응을 검토 중이다.
농산물에 있어서도 의견차가 크다. 유럽은 지역 특산품 브랜드를 ‘지리적 표시(GI)’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6월 ‘특정 농림수산물 명칭 보호법’을 제정하고 GI 도입을 결정했지만 상표 등록과 향후 브랜드 가치 평가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상태다.
주류를 둘러싼 입장차도 있다. 일본은 현재 리터당 또는 제품 가격의 15% 관세를 와인에 매기고 있다. 향후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입장이지만 EU는 시기를 앞당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일본은 유럽 내 판매되는 소주의 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