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화된 신규 원전 안전규제 시행 일주년을 맞이했다. 모든 원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약 반세기만에 원전 없는 첫 여름나기에 긴장한 모습이다.
닛케이신문은 신규 원전 안전규제를 시행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원전 재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8일 보도했다. 시행 초기에는 반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안전심사는 계속 길어지는 모습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여름 19기, 2012년 여름과 지난해 여름에는 각각 2기의 원전을 가동했지만 작년 9월 이후부터 안전 검사를 위해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진과 해일 등 대형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한 신규 안전규제를 바탕으로 진행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일본 규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이 9일 정례 회의에서 심사 합격증에 해당하는 ‘심사 서안’이 발표되며 가장 먼저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를 연기하면서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원전 전문가들은 이달 중 심사 서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의 동의 등을 얻는 절차를 감안할 때 재가동 시점은 올 가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나머지 원전의 심사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원전 사고 이전 전체 전력 수요의 약 30%를 담당하던 원전 없이 여름을 나야하는 일본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원전 의존도가 높던 간사이 전력 등은 대안으로 화력 발전소를 풀가동할 방침이지만 공급 여력은 빠듯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대대적인 절전운동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 원전 재가동을 놓고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자민당 전력 안정공급 추진 의원연맹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심사를 재촉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 중단에 따른 화력발전 연료비용 증가가 연간 약 3.6조엔에 달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개선이 없을 시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 가동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크다. 아사히신문은 탈 원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세계 최고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재가동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