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에너지 신(新)산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에너지산업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산업과 관련한 복잡한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전기차·에너지관리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민간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어렵게 살린 경기 회복 불씨를 지켜나가야 할 기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위축된 민간소비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4∼5월 광공업생산이 감소세로 전환했고, 설비·건설 투자 증가세도 견고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고 민간 부문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책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 잠재성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히든챔피언 지원 대상을 선정·평가하고, 해외 마케팅·지식재산권·인재 발굴 등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점검반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월별 추진 현황을 알리고자 만든 홈페이지인 경제혁신포털(www.economy.go.kr)을 공개했다. 경제혁신포털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달성도를 세부 실행 과제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각 정부부처가 내놓은 정책을 청년·여성 등 수혜계층별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포털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