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공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연기한다. 부지 확보 차질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됐고, 중이온가속기 완공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사업단 구성 완료가 2021년으로 미뤄지는 것에 맞춰 완공 시점도 순연됐다. 하지만 완공시점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사업기간을 기존 ‘2012~2017년’에서 ‘2012~2021년’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기획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정은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확정 등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정에 앞서 상당수 과학벨트 세부사업 추진기간이 2021년으로 이미 변경됐다. 중이온가속기 완공시점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조정됐고, IBS에 50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당초 2017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연기했다.
예산 조정도 사업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부지 확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확보된 예산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벨트 총사업비는 당초 5조1700억원에서 5조7471억원으로 10%가량 증가했다.
미래부는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최종 수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정계획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학벨트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과학벨트가 6년 가까이 지연돼 사실상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BS 원장의 중도 사퇴와 중이온가속기 추진단장의 사퇴서 제출 등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한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인광 미래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은 “사업기간이 연장되긴 하지만 총사업비는 되레 확대됐다”면서 “과학벨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