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경제계 내수활성화 10대 제언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와 내수 약화,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25일 ‘투자활성화’ ‘서비스·건설 활성화’ ‘경제계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된 ‘경제계 내수활성화 10대 과제’를 제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국부 유출을 막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 △아이디어형 창업환경 조성 △급격한 기업부담 증가 속도조절 △외국인 투자유치경쟁 본격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에 대해 의료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세계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싱가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보전권,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심사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강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의 국내 복귀 및 국내투자풍토 조성에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했다.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전략과 같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U턴 보조금의 대기업, 수도권 확대 적용과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을 주장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가 1억명임을 감안, 이 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 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자절차 간소화, 숙박시설 확충, 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주문했다.
자격증으로 막힌 전문서비스분야 진입규제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자발적 실천계획으로 20만개의 ‘빈(空)’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고 국내 여름휴가, 물품 조기구매 등 기업소비 진작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우리 국내 총샌산의 2.4%에 달하는 큰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됐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