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연속 일등 전자정부, 수출 활로 찾아야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3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엔(UN)이 2년에 한 번씩 평가해 선정하는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6년째 선두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올해 평가는 예년에 비해 항목이나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선두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경쟁국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탓에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3연속 등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최종 평가 결과에서 항목별로 상위권에 오르면서 차순위 국가들을 크게 따돌리고 종합 선두에 다시 오른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둔 ‘정부3.0’이 주효했다. 유엔이 제시한 전자정부평가 항목에 맞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냈다. 이번 성과는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유지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 정부는 이 성과를 기회로 전자정부 사업을 확대해 국민 개개인에 맞춘 행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전자정부 수출을 확대해 행정 한류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그런데 놀라운 대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사업 전망은 기대만큼 밝지 않다. 전자정부 수출을 주도해온 대기업이 지난해부터 수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중 있게 뚜렷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여파로 전자정부 수출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올해 해외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전자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않아 의미마저 퇴색하는 지경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전자정부 해외 사업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이견에 가로막혀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한다.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들을 참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외’는 이럴 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