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가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가 산업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하자 산업계가 동시 반발했다. 당장 내년부터 배출권거래가 시행돼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난항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 정부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결정된 순간부터 산업계는 줄곧 이를 반대해 왔다. 비용지출도 크고, 준비 또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번 배출권 할당에 산업계는 너무 부족하다고 울상이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수십조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톱다운 방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실제 온실가스를 줄이고 거래를 하는 플레이어는 산업계지만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컸다.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산업계는 사전 협의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이다.
양측의 소통부재는 적정 배출권 할당량에서도 나타난다. 정부와 산업계가 각각 제시한 배출권 할당량은 3억톤이나 차이가 난다. 상호 소통이 없다 보니 할당량을 정하는 데도 그 기준과 방법이 달랐던 셈이다. 이런 상태라면 하반기 기업별 할당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배출권거래는 국가 산업 전반에 연결돼 있는 이슈다. 그만큼 단독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제도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가장 큰 발전 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관심이다. 배출권거래로 상승한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하지만 전기는 원가인상이 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 공공재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겠지만 아직도 이들 설비가 들어서기에는 인허가 관련 장벽이 남아 있다. 배출권거래제 혼자가 아닌 관련 제도와 환경이 함께 전진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도 산업계는 감축 의무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자진해 배출권거래를 시행하고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잡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실가스감축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제도들과 실제 플레이어인 산업계와 함께 전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