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이 조세회피처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일단락된 2010년 이후 NPE의 조세회피처 이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NPE가 조세회피처로 근거지를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NPE의 조세회피처로 이주가 활발해진 2010년부터 NPE의 특허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다. NPE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하면 특허 관련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대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요 금융 감독 및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많은 NPE들이 조세회피처로 옮겨가는 이유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