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이전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양도된 전체 특허에서 최근 5년(2009~2013년) 비중이 매우 높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케이만군도에 최근 5년간 양도된 특허가 전체 특허의 93.7%에 달했다.
룩셈부르크 역시 5년 내 양도된 특허가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특히 사모아의 경우 전체 768건 중 586건(76.3%)이 2013년 1년 동안 양도됐다. 각종 규제를 피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이 지식재산(IP)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