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본·토지·노동의 3대 생산요소가 아니라 지식재산(IP)을 추가한 4대 요소로 불러야 합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일천하던 2003년 서울대학교에 ‘기술과법센터’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이어온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부각되는 I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법대 출신이지만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기술이 법률에 미친 영향과 법률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고 집중해왔다. 정 교수는 법대 학장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을 맡고 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토지·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를 얻었지만 이제는 지식재산을 가진 사람이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다”며 “기업들이 IP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도 수조원대 연구개발(R&D) 예산보다 IP를 창출하고 보호, 취득하기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처럼 경제 생산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체 IP 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중소기업-로스쿨이 연계하는 ‘IP클리닉’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IP클리닉은 자체 IP관리 인력과 자금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이공계 출신 특허변호사 지망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IP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정부는 로스쿨에 관련 운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IP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다.
정 교수는 “국내 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 이제 R&D가 중요하다는 인식까지는 발전했다”며 “앞으로 첨단 기술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R&D+IP’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는 IP전략워크숍, IP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IP 국제화에 맞춰 글로벌 I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