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종전 임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점진적으로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피아’ 폐해를 직접 언급하며 개방성·전문성에 기반한 공직사회로의 혁신을 약속했다.
우선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임용하고 있다. 5급은 전체 충원인원의 35.3%를 공개채용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임기제 채용 등으로 외부에서 임용하고 있다. 민간경력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데다 상당수는 공무원이 다시 채용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박 대통령도 종전 개방형 충원 제도가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의 원인을 부처별 선발위원회를 통한 공모제도로 평가하고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시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환보직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부정부패 예방의 일환으로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잦은 자리 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은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한 교수는 “특히 인증, 인허가와 같은 부문 업무는 공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전문가 외부 영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 청탁 등이 우려되는 영역은 종전대로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관련 없는 부문에서만 배제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