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통3사, 영업정지 교훈 되새겨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일 영업을 재개한다.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절치부심하던 이들 입장에서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을 터다.

이통 3사는 영업재개에 맞춰 그동안 이탈했던 고객을 되돌려오고 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야심찬 전략무기를 일제히 내놓는다. 스마트폰 출고가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가 하면, 가족요금제 같은 할인 상품도 선보인다.

보조금 지급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되돌려주는 사실상 요금 인하 경쟁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시장에서는 ‘보조금 대란설’이라는 말이 나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통 3사 영업 재개를 앞두고 별도 조사팀을 꾸리고 “불법 보조금 강력 제재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규제에도 불법이 반복된다면 정책당국으로서는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까지는 규제권을 직간접적으로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방통위는 이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각 사 마케팅 총책임자를 불러 준법 의지를 물었다. 특히 불법을 앞서 조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규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이 반복되지 않을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입자 기반을 늘리려는 이통사와 법과 규제권, 으름장까지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으려는 규제당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언제까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할 것인가. 그렇다고해서 고객들이 이 같은 구태의 재연을 계속 환영할지도 미지수다.

이통 3사는 영업재개에 맞춰 보다 선진화된 상품과 마케팅으로 스스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