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법원이 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했다. ECJ는 소위 검색엔진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 인정에 관한 판결에서 구글 사용자는 구글에 대해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한 구글 사용자는 구글 검색을 통하면 경매에 올라갔던 자신의 주택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며 해당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ECJ 재판부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ECJ는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단 사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보보호강화 법안은 독립된 정보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도 보장된다.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유출방지 및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마리오 코테자 곤잘레스 씨는 “구글에겐 이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단지 부적절한 정보를 지워달라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향후 자신의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