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1순위 과제로 세제·금융지원을 꼽았다. 하지만 관련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규제완화와 부문별 방안 마련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규제완화는 자금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 계획대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후 사업이 다소 주춤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안전 등 특정 부문 규제완화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의 용도·업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규제완화로 가장 직접적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는 입지·건설 부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당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내 풍력발전, 관광단지 편입제한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 부문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완화 기대가 높다.
분야별 대책 중에는 지난 3월 발표된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이 우수 사례로 꼽힌다. 계획에 포함된 대표 사업으로는 상시 IR 지원제도가 있다. 기업이 자체 추진하는 종전 IR 방식이 아닌,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술성·경제성 평가와 IR 컨설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분야별 전문 펀드 조성도 대안으로 꼽힌다. 소재·부품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도 200억원 규모 소재부품전문펀드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200억원 규모 소프트웨어(SW)특화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 SW공제조합이 운영을 시작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