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에너지 사회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지목됐다.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를 풀고 제도적으로 산업의 성장과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세계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술전망 2014’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위해 정책 변화가 중심이 된 에너지 시장과 금융의 클린에너지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는 전력 사용량 급증(80% 증가)으로 25%가 늘어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탄소 배출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투자는 총 44조달러에 이를 전망이지만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71조달러의 연료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클린에너지 사회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IEA는 2도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지원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등 저탄소 발전원과 기술이 투자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리스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정부 차원의 보조금과 할당시스템과 같은 지원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클린에너지 시장이 규제와 지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새롭게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에너지 관련 규제 개혁과 제도 변경에 있어 불확실성은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클린에너지 관련 규제와 지원 제도의 변화가 에너지와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면 시장의 투자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 분산 전원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빠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리아 사무총장은 “에너지 공급과 최종사용 부문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에너지 정책이 중심에 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가 각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장·규제·정책을 변환시키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