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분산전원 계획 · 자원 현황 분산전원 도입을 앞두고 전력 도매시장 정산 구조를 바꾼다. 중앙계통 전원보다 전력 생산 비용이 높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전원 도입 사전 작업으로 발전소 생산 전력에 대한 정산방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분산전원이 원전·석탄화력 등 저원가 발전원과 경쟁에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분산전원 후보로 제기되는 가스복합화력과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분산전원 정책을 실시해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시장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논의 중인 안은 송전손실계수 적용과 시장 분리 등이다. 원가 측면에서 원전, 석탄화력 등 저원가 발전소와 비용격차를 줄이고 시장을 이분화해 분산전원 가동에 따른 시장가격 혼란을 줄이자는 차원이다.
송전손실계수는 발전소 생산전력의 원거리 송전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 손실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주로 해안가에 위치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에 적용해 가스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원과 가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시장 분리는 지역 혹은 발전원별 전력거래 시장을 나누는 방법이다. 전력을 많이 쓰는 수도권과 중부, 남부권으로 시장을 분리해 지역별로 가격을 책정하거나 중앙계통 시장과는 별도로 분산전원을 위한 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급전원칙이 작용하는 지금 전력 시장에서 분산전원을 정착시키려면 가격정산 부문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분산전원 도입보다는 시장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인 분산전원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전원은 지역 소비전력을 인근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지해 온 중앙계통 전원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정부는 올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분산전원을 꼽았다.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점차 지역 민원에 따른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이 힘들어진 것이 배경이다. 목표는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송전손실계수 적용과 시장 분리 두 가지 방법 모두 지금으로서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송전손실계수 적용은 발전원 간 가격 형평성은 담보하지만 전체적인 전력가격 인상을 불러온다. 시장 분리는 지역 혹은 사업자간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인천 같은 경우 전력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지만 수도권을 별도 시장으로 묶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같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을 우선으로 분산전원 방식의 전력공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면 그만큼 원거리에 위치한 원전과 석탄화력의 전력공급량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에서 발전과 소비가 이뤄지는 교과서적인 분산전원 모델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근 발전소 가동시간을 점차 확대해 단계적으로 분산전원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걸림돌은 또 있다. 비용이다. 분산전원은 거주 지역 주변에 있는 특성상 가스복합화력 설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에 노후화된 설비도 많아서 발전원가가 높다. 경제성 원칙으로 발전순서를 정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원전과 석탄화력에 밀려 분산전원이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업계 역시 지금의 낮은 전기요금 현실에서는 분산전원이 수익성이 낼 수 없어 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분산전원 초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이 이를 잘 증명한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직접 수용가에 팔아 수익을 남기지만 지금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사업 초기만 해도 집단거주시설에 전기를 팔아 누진제 요금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구상이었지만 가스가격의 급등과 낮은 전기요금으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에 빠졌다.
업계는 분산전원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꼽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산전원은 성격상 중앙계통 전원보다 발전원가가 비싼 방법”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가격변동이 없는 선에서 관련 제도를 설계하겠지만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분산전원 계획 및 자원 현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