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된다. NIPA 예산은 종전 4485억원에서 1조85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ICT특별진흥법에 따라 정보화 R&D를 다른 산업 R&D에서 분리해 NIPA로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종전 ICT R&D는 정책은 NIPA·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콘텐츠진흥원(KOCCA), 기획·평가·관리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KCA·KOCCA, 기술사업화는 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분산관리됐다. 앞으로 NIPA가 ICT R&D 전 주기를 관리한다.
그동안 산업부(ICT일반),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미래부(ICT일반, 전파통신) 산하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된 기능이 통합돼 관련 투자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공공기관에 분산된 ICT R&D 인력(총 137명)은 NIPA 내 ICT R&D 전담조직으로 통합했다.
이밖에 ICT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사물인터넷 등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역량 위주로 공공기관 간 기능을 조정했다.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NIPA로 통합했다.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물인터넷, 사물통신(M2M) 등 인터넷 신사업도 NIPA로 일원화했다.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NIPA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총리실 주관 범정부 TF가 전반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