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공기업이 있다.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다르게 공공부채에 의지한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혁신과 창의적 경영에 온 힘을 쏟는 반면에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혁신과 창의적 경영활동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기업을 향한 사회적 눈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개혁의지를 요구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혁신의 움직임을 반기는 곳은 많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3.0 창조경제 혁신’을 주창하면서 공기업은 창조경영에 발맞춰 업무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경영을 통해 방만 경영 탈피와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추진 전략으로 꼽은 어젠다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언급하며 공기업·공공기관 경영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점관리기관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는가 하면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기관도 개혁의 물결에 동참했다. 일부 불만도 있지만 정상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조합과 단협을 통해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모범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공기업·공공기관 정상화는 그동안 관행에 물들어 온 공기업 색깔을 근원부터 바꾸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는 국가 인프라 부문의 사업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을 혁신함으로써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를 구축한다는 그림이다.
정상화 작업은 크게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의 두 줄기로 나뉜다. 정부는 부채감축에는 18개 방만 경영 개선에는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정해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채감축 부문에서는 18개 중점관리대상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감축계획을 밝혔다.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18개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 계획보다 42조원을 줄였다. 비핵심사업의 조정과 업무 관련성이 낮은 자산의 매각,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원가절감과 자구노력으로 자금이 새는 곳을 막았다.
정부와 주기적으로 정상화 협의회를 가져 부채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제유가, 환율에 따른 예측치 못한 위험요인에 대비책을 마련한다. 매각자산에 대해서는 헐값 매각 우려와 배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고 비우량 유찰 자산의 매각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방만 경영 탈피는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휴가·휴직제도, 경영·인사, 복무행태의 8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공기업·공공기관은 8대 항목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 필요 사항을 예외 없이 이행계획에 반영했다. 학자금과 보육료를 대폭 개선했고, 과도한 경조사비와 고가 기념품 지급 등의 관행도 수술했다. 특히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퇴직금 산정기준과 직원가족 특별체용, 휴가제도들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방만 경영 개선으로 공기업·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137만원이 줄어, 중점관리 38개 기관 중 36개 기관이 500만원 이하로 개선됐다. 공기업·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요 기관의 부채비율은 200%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만 경영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줄어들고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질 전망이다.
공기업·공공기관은 정상화 작업에 따른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정상화 작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성장에 큰 축을 담당했던 공공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부채감축을 위해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자구노력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공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동반상생 예산은 지난해보다 많이 배정하고 협력사와 함께하는 시장개척단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 역시 그동안 진행하던 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계속하면서 기관 정상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